콘텐츠 표절 문제 다룰 전담기구 떴다

콘텐츠 표절 문제만을 다루는 전담기구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설치될 ‘표절위원회(가칭)’ 출범식을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열었다.

문화부는 표절위원회가 학술 분야뿐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 예술분야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 내용으로는 우선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해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의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이나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효율화 논의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구체적 표절 사안에 심의기능을 확충해 표절문제 전담 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표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과 교수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희석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10명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