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원자력안전계획 독자 수립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부흥기 도래에 맞춰 그동안 진흥정책에 함께 포함돼왔던 규제정책을 별도로 분리,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6월 원자력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과부에서 분리, 총리실로 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법률안에 맞서 교과부에서 계속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전문가들이 어느 안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과부가 수립한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효율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IAEA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을 완료하고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현장 규제조직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원자력안전규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통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확대,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안전성평가 체제를 향후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규제합리화를 위한 리스크 정보기반 원전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기획팀(Task Force) 구성, 시안을 마련했으며 3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이 정책이 원전 등 원자력관계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방사선안전,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분야 등을 포괄하는 최초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이라며 “이달 중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