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각국 정부는 올해 말을 시한으로 잡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위해 포스트-교토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포스트-교토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을 좁히지 못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겉돌았다. 올해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이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애초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글로벌 체제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미국은 중국을 핑계로 한 걸음 물러나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배제하고는 어떤 글로벌 감축목표도 의미 없다는 게 이유다. 중국과 G77 개도국은 과거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반박하고 선진국은 다시 미국 동참 없이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7년 12월 발리로드맵 이후 2년간 진행돼 온 기후변화 협상을 한마디로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말싸움 수준이다.
협상의 발목을 잡은 또 하나는 자금 문제다. 개도국이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코펜하겐 회의 참석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원수들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코펜하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글로벌 그린 레이스와 배출권거래제라는 세계적인 추세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협상이 늦어지면 불확실한 상황은 조금 더 연장되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진·개도국이야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방에 알렸다. 이제 우리나라가 할 일은 선진 국가의 흐름을 파악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여하히 실천하는지다.
이를 위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선 지식경제부 주도로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이 열렸다. 단순히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으니 선진국·개도국 당신들도 동참하라’는 식보다는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대표단과의 활발한 교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분류해 확실한 것을 먼저 챙기는 일이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EU·미국의 배출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배출거래제(EU ETS) 3기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재생에너지나 CDM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연방 배출권거래제(US ETS)도 마찬가지다.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계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