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발 `m게임` 심의료 30% 인하
정부가 한국판 앱스토어가 활성화하도록 개인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게임물과 영상물 심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온라인 심의를 도입해 심의 기간을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LED 현수막을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과 도시공원의 기존 건축물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바일 게임물 및 영상물 심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해 관련 산업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기존 발전소 용지 내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건설 시 300㎾로 제한한 허가 면제 범위를 완전히 풀었다.
모바일인터넷숫자주소(WINC) 사용 활성화를 위해 0으로 시작하는 간소화된 WINC 주소를 할당하고 다량 이용 시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02였던 서울시청 WINC는 02로, 경기도청은 4247에서 032로 간소화된다.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선전화와 달리 이동통신 시설은 시설 규정이 없어 최초 건축 시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때에는 이동통신 장비를 설치의무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동통신사도 공동 설비 사용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LED 현수막 등을 허용해 현수막 제작 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LED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배합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최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이번 조치가 신성장동력 관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