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출 늘었지만 내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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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 지난 2002년 이후 두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타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보다는 해외 자회사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료 수입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기술 독립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수출 기업 및 기관 1954개사 및 기술도입기관 2497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수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기술 무역 총 규모는 82억달러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5억3000만달러, 기술 도입은 11.1% 증가한 56억7000만 달러를 기록, 기술무역수지는 총 31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기술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기술 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0.43에서 0.45로 소폭 개선됐지만 금액 기준으로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술 유형별 기술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기술료가 포함돼 있는 기술정보나 기술서비스 등이 81.1%를 차지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 타기업에 대한 기술수출은 15.3% 그쳐 순수 기술수출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경우 기술정보와 기술서비스는 47.8%, 특허 및 상표, 실용신안 등 순수 기술 수입이 52.2%로, 두개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기술수출이 많다보니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인 중국(7억4000만달러), 슬로바키아(2억6000만달러), 헝가리(1억1000만달러) 등의 국가순으로 기술흑자가 많이 났다. 반면 기술적자 상대국은 미국(31억달러), 일본(5억4000만달러), 영국(2억3000만달러) 등 특허 강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기술적자 규모는 전체 기술수지 적자의 98%에 이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와 기계 분야가 전체 기술 수출 및 수입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소재 분야는 기술수출(54.9% 증가), 기술수입(61.2%)에서 모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교과부 측은 “기술 무역 수지 적자폭 감소를 위해 내년 정부 R&D 투자를 10% 이상 증액하고 국내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12년에는 기술무역수지비 0.7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