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면특허 이전 사업` 다시 깨워야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이것은 이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기술거래소가 지난 5월 기관 통폐합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공공기관인 산기진흥원이 민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휴면특허 이전사업이 이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휴면특허란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은 기술로 특허권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쓰이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많은 특허를 보유했는데 실제로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아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중소기업이 이 특허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전되지 않아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휴면특허 이전 사업은 바로 이 특허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등록 특허 가운데 휴면특허가 60%(2007년 기준)로 미국 35%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 추산으로는 대기업의 휴면특허가 1만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자산가치로 환산하면 수조원 규모다.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흔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취약점으로 원천기술 부족을 얘기한다. 그런 면에서 휴면특허 기술 사업은 중소기업 원천기술 확보의 모멘텀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특허 취득 후 특허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사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휴면기술 이전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난 2주는 기업가정신 주간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 행사가 열렸다. 휴면특허 이전 사업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중단된다는 소식에 이벤트성 행사보다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