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해당사자별 적정 공중전화 대수 비교 공중전화 등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을 둘러싼 제도 개선작업이 평행선을 치닫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개선전담반을 출범시킨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공중전화 적정 대수를 비롯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담반은 USF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공중전화 손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나 당사자별 제시 대수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 전담반에는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텔레콤·LG데이콤 등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손실분담사업자를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 등이 참여해있다.
먼저, KT는 현재 9만7000대에 달하는 공중전화를 최대한 줄인 규모가 8만7000대로 보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USF 납부업체인 SK텔레콤은 4만3000대를 제시하고 있다. KISDI가 산정한 적정대수는 6만대다. 이에 방통위는 중재안으로 7만대를 내놓은 상황이나, KT는 물론이고 SK텔레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일 각사 임원급을 불러 확대 회의를 가졌으나, 여기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 해 21억원 가량 발생하는 공중전화 낙전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 KT의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던 회계 방식을 개선, 이를 ‘실수익’으로 잡고 그만큼을 공중전화 손실액에서 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중 임원급 전담반 회의를 몇차례 더 가진 뒤, 늦어도 연말까지는 ‘USF 산정 기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