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등급 정보보호 인증 민간 이관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의 낮은 등급 정보보호 제품 평가 인증을 민간 평가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정부 및 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EAL 3등급 이하 보안성 평가 업무 민관 평가기관에 이전 △공공 평가기관의 정보 보호 인증 평가 수수료 50% 할인 제도 시행 지속 여부 등의 주요 업무 운영 방향을 놓고 신중히 검토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터넷진흥원(KISA)은 EAL 4등급 이상의 정보보호 제품 평가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저등급의 평가 업무는 민간 평가기관이 전담, 공공 기관의 전문성를 제고하고 민간기관의 평가 업무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시스템보증(KOSYAS)·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민관 평가기관들의 평가 수수료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 중소 SW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증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EAL 4등급 이상 평가 업무에 치중하고 EAL 5등급 평가 업무에 도전하는 게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중소기업이 국내용으로 정보 보호 평가 인증을 KISA에 신청할 경우 연 1건에 한해 평가 수수료를 50% 할인해주던 기존 정책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키로 했다.

　행안부 측은 “수수료 50% 할인 정책 폐지 시 중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수수료 감면 제도 유지 여부를 연내 결정, KISA의 내년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