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DRM` 도입 낙제생

　중앙 부처중 교육과학기술부만이 문서 유출 방지 대책의 기본인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DRM)을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 중앙 부처의 DRM 도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문서보안 ‘DRM’을 전면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DRM 솔루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망분리 등을 통해서도 일부 문서보안 관리 기능이 가능하지만, 문서유출 사고를 전면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서 보안체계의 기본인 DRM 솔루션 도입이 선행되야 하는 데 중앙 부처 중 교과부만이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백의선 부회장은 “예산을 책정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문서 보안 사업은 우선 순위에 밀리고 있다”며 “부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원 처리 개인정보부터 국정 운영 기물 문서까지 중요 자료를 다루는 만큼 문서 외부 유출시 파장을 고려,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측은 “문서 보안 도입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망분리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있어 문서 보안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다”며 “일단 망 분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내년 쯤 상황을 보고 문서 보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