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종편 정책방향 TF팀 발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내달 2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과 자문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 직후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실무적으로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정책 방향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방통위 내부의 전문가와 경험자로 TF팀을 출범시켜 여론수렴 및 현황조사 등을 거쳐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도 구성된다.

최 위원장은 종편. 보도채널 도입과 함께 헌재 결정 이후 방통위의 3가지 과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을 꼽으며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종편. 보도채널 TF팀 구성안을 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 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 자료를 인증받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전체화면의 4분의 1, 광고시간은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원칙과 관련,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본 목표는 광고시장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글로벌미디어그룹을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을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였다”며 “새로 나타날 미디어가 이런 목표에 합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선정시기나 기준, 수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TF팀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규 홈쇼핑채널의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 활용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홈쇼핑채널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서 서두에서 “미디어법은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법이었으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상황까지 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듯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