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교과부·지경부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방안 내년부터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기술 컨설팅 사업 등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0억원의 별도 예산을 마련해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 기술가치평가료부터 시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29∼30일 양일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서울대학교기술지주가 개최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협의회 창립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들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고 자회사가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의 시일이 소요되는 등 사업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학내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관련 자문, 컨설팅, 라이선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연구기관 단독 또는 산학협력단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이어 활성화 방안에 기술지주회사 자본 중 현물출자된 기술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지경부도 올해 기술지주회사 지원 시범사업에 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에 나선다. 지경부는 특히 내년에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최대 5개 선정해 이들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사업화 컨설팅, 상용화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발표에 나선 김은경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은 “기술지주회사가 출범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 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때 정부가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다만 교과부가 제도적 지원틀을 마련했지만 올해 첫 신청한 관련 예산 50억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에서 탈락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협의회’가 출범했다. 조서용 서울대기술지주 실장은 “이제 막 시작한 기술지주회사들이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로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초대 협의회장은 노정익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