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밝힌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기존 확충된 정보화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원인은 집 컴퓨터를 클릭해 전출입 신고, 학교배정 신청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IT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그린IT, 탄소경감 등 녹색성장의 주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T는 녹색성장과 동떨어진, 고용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벌이는 서비스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다양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전화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먼 길을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한 통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한다. 전국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이고, 외국에 사는 친척들과도 정보를 주고받는다. 종이 없는 사무실, 영상회의는 그린 IT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녹색성장 상품이다. 이사·교육·소자본창업·자동차·취업 등 개인생활 민원서비스, 사망·개명·출생·혼인·입양 개인신문 민원서비스, 장애인·보훈·기초생활수급·고용안정·산재보험 등 복지관련 민원서비스 등이 온라인화하면 그 효과는 28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간 및 교통물류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제창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고 지칭한다. 녹색성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IT를 이용한 녹색성장, 탄소저감시대를 맞이했다. 녹색성장에 IT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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