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별 정보화담당 공무원 현황 ‘풀뿌리 정보화, 이젠 변방에서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전자신문이 공동 개최하는 ‘자치정보화대상’은 열악한 자치단체 정보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밀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한 지자체 정보화가 이번 대상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자치정보화대상은 우수 정보화 사례를 발굴하고 장려하면서 지자체 행정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자치정보화대상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보화 격차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자치정보화 지금은 ‘낙제점’=자치정보화대상이 기획된 것은 지자체의 정보화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개선 요구는 커지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자치단체 정보화 예산은 7368억원으로, 130조원 안팎의 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0.56%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정보화 예산 비중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력이나 조직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과 통신직은 모두 4892명으로 전체 인력의 0.1%로 극히 미미하다. 232개 시·군·구 가운데 정보화 관련 과를 갖춘 곳도 73개로 31%에 그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서 당연히 정보화는 정책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공공기관 보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곳이 거의 없는 것은 자치정보화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치정보화가 이처럼 열악한 것은 당장 취약한 예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미루는 분위기다.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계기=자치정보화대상은 우선 자치단체장들의 정보화에 대한 낮은 관심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언론이 손잡고 우수 지자체와 사례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치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행정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를 집중 조명해 정보화에 앞선 지자체를 한껏 부각시킬 계획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이끌어내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공유 확대로 자치단체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수시스템이나 행정 프로세스 개선 내용이 전자신문 지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별 정보화 사업은 대도시에 집중돼 전국 자치단체의 정보화 격차는 적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예산 집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정보화 예산은 전국 자치단체 정보화 예산 총액 대비 19.3%에 달한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15.6%, 13%로 높은 편이다. 반면에 광주는 0.6%, 대전과 울산이 각각 1.5%, 1.8%로 정보화 사업 규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예산 절대규모에서 적은 지자체들은 우수 사례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자치정보화대상 수상작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확산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철수 경원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화는 행정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이라며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민원 서비스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만큼 자치정보화대상이 자치단체 행정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