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최우선 드라이브 건다

미국 정부가 경제회복의 최대걸림돌인 실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의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말 범정부차원의 수출촉진 대책기구인 무역진흥정책조정위원회(TPCC)를 열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TPCC는 미국이 21세기에 세계수출 주도국으로 나가기 위해 만든 범정부 기구로 상무.국무.재무.국방.내무.농업.노동.교통.에너지부와 백악관 예산실, 무역대표부(USTR), 경제자문위원회, 환경처, 중소기업청, 국제개발처(AID), 해외민간투자공사, 무역개발처(USTDA), 공보처(USI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이 실업해소 핵심전략=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로이터통신 주최의 ‘로이터 서미트’에서 중국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수출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8∼29일 중국 항저우에서 미.중 무역과 투자 문제 등을 논의하는 통상무역위원회(JCCT)에 참석할 예정이다. 로크 상무장관은 또 미국 경제의 최대장애 요인으로 여겨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수출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크 장관은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는 최우선 문제는 실업률”이라면서 “미국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자를 해소하는 핵심은 더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는 수출확대책…의회상정 아직 일러=로크 장관은 또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한국,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FTA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는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이번 주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의 통상정책을 ‘F 학점’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협정이 비준되길 원하지만 해결해야 문제가 일부 있다”면서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로 보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