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청년인턴 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1∼2년새 일자리 문제가 좋아 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책’과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 회복 움직임에 따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최대 근심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현장과 구직자의 요구조건이 달라서 생기는 구인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선진국처럼 산학 연계형 ‘맞춤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당초 올해말 종료키로 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 등을 고용 상황 악화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고용측변에서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키로 했다.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료·관광 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