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빠르지 않다"

내년에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성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2010년 예산안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채증가 속도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내년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6.9%인데 비해 OECD 국가들의 이 비율은 100.2%로 한국의 2.7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007년 수준이었던 시기에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평균 70.4%로 2010년 한국의 1.9배에 이른다고 강 연구원은 서명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또 올해 2분기 이후의 내수 회복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위축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늘어나지만 국내경제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에 미치지 못해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의 30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2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1.2%에 그칠 정도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렇게 자생적 내수회복이 더디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팽창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