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분석…“요금비교 고지 필요”
해외 여행 시 로밍 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원인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미국, 일본, 중국의 로밍 요금을 분석한 결과 3G폰에서 로밍 요금이 2G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SKT의 요금을 분석해보면 미국에서 현지내발신이 2G에서는 350원이던 요금이 3G로 가게되면 1100원으로 3배가 넘게 오른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 적용되는 국제발신요금도 1000원에서 2200원으로 2배가 넘으며, 수신요금도 1100원으로 3배가 넘는다.
KT 경우 2G와 3G가 동일하게 측정되어 있으나 애당초 요금을 타사의 3G요금 수준으로 받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2G사용자체를 막아놨을 뿐 아니라, 데이터 로밍 요금도 오히려 SKT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LG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G로 전화를 걸 때 받을 때 모두 2G에 비해 비싸며, 데이터로밍은 아예 지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3G 폰은 자동로밍 방식이라서 별다른 절차 없이 해당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정확한 고지도 없이 비싼 요금을 치루고 통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별다른 고지없이 공항에서 나눠주는 작은 책자로 요금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며, 해당 국가에 가서도 로밍 결과만 고지할 뿐 별다른 요금 고지는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2G, 3G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은 국내 발신의 경우 600원으로 3사가 동일하며, 주요 국가에 전화할 때에는 비교적 저렴하여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사용 하는 요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3G 이동통신으로 오면서 해외자동 로밍서비스를 제공해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나 요금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G망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로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요금을 받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라고 말하고, “이동통신 3사는 외국에 로밍을 해서 나가는 고객들에게 요금에 대한 비교나 요금 할인제도에 대해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