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편집주 형식/ 국감 3일째

　사흘째에 접어든 7일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진행됐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방통위 진흥 정책의 문제점, 무선인터넷 보안대책, 와이브로 경쟁력 논란, 이동통신 요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초반에는 특히 IT업계 경영진이 국감에 나와 입장을 얘기하는 초라한 모습이 연출돼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무선공유기(또는 AP) 내 비밀번호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아 무선인터넷 보안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통신비와 관련해 통신 경쟁체제 도입, 재판매의무화제도(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등이 논의됐다.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 문제 재검토 논의도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직접 주도해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가, 초기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최근 주요 해외 사업자들이 롱텀에벌루션(LTE)의 조기 도입을 계획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와이브로 대책에 대한 추궁도 나왔다.

　이날 국감은 문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지경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해 진행됐다. 또 환노위가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벌였고, 국토해양위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