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총체적으로 주도할 과학기술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이벤트성 성과 도출이 아닌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우주 자립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로 표류하는 각종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과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차관급 조정회의나 자문역할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 특보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종합 컨트롤타워 수립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을 담당할 청와대의 과학기술정보수석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의원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추진 혼란 △출연연 개편방안 제각각 △신성장동력사업 중복투자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 시스템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신속하게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이만큼 충고했으면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 R&D 예산에 대한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 방향과 원칙만 정하도록 틀이 바뀌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과기 정책이 하나의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처마다 각개 약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현재 교과부가 주축이 돼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틀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만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나로호 발사 절반의 실패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우주 개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기술자립을 통한 위성체 발사 성공의 전제로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운용, 우주산업화 연계 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예비타당성 조사, 2004년 타당성재검증조사 이후 실태조사가 전무한데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우주개발 2단계 사업 타당성 재검증 조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현실에 맞는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과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약 2조9000억원이 투입된 우주개발 사업이 우주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