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모저모

Photo Image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의원들 책상에 비치된 노트북 컴퓨터가 일본산 일색이라는 본지의 보도(10월 7일자) 이후 컴퓨터마다 교과부 로고가 찍힌 스티커가 부착됐다.

 ○…문방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신상발언을 통해 “언론사 카메라들이 모두 본 의원 뒤쪽에 있다”며 “이를 앞쪽으로 분산시켜 자신도 신문 지면과 방송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고흥길 위원장에게 요구해 눈길을 모았다. 한 의원은 방송인(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여전히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미디어법의 영원한 맞수, 진성호 의원(한나라당)과 전병헌 의원(민주당) 간 설전은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 때 전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지금은 내 발언 차례다.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 에티켓을 지키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의원들은 국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방위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홍사덕 의원(한나라당)은 “이동통신 3개사가 마케팅비로 연간 6조원을 쓴다. 매출액 대비 28%에 달하는 액수”라며 “이는 이통사들이 세금 내기 싫어 사실상 손비 처리하는 것인 만큼, 방통위가 추진 중인 연간 1조7000억원의 통신비 인하는 미약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 발표 때마다, 이동통신 요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자체 비교기준을 만들어 이통요금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기본료와 통화료(3만원 한도)를 각각 35% 감면해주는 차상위 계층의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을 해당 가구의 10%도 못 받고 있다”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