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술 유출 피해액 무려 79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이 지난해 79조원에 달했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 220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때 주춤했던 기술유출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대상도 기술의 상용화 가치가 높고, 유관 산업 피해가 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42건에 달했고, 피해액만 79조원을 넘어섰다. 유출건수는 전년 대비 10건이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기술 유출건수도 22건이나 돼 정부 당국과 산업계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됐다.

　연도별 유출건수는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에 기술 유출이 집중됐다. 전기전자는 최근 5년간 76건, 정보통신 23건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156건의 63.4%(99건)에 육박했다. 이어 정밀기계(23건), 생명공학(5건), 정밀화학(8건), 기타(2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88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 직원(38건), 협력업체(18건), 유치과학자(5건), 투자업체(3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인력 매수를 통한 것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반출(40건), 내부 공모(18건), 공동 연구(8건), 위장 합작(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진호·이경민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