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정감사 주요 이슈 국회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한나라당은 내년 유치가 확정된 G20정상회의 대응방안, 출구전략 여부, 경제위기 돌파 능력 등 현정부의 공적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2010년 정부 예산안 해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연,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변경, 나로호, 경주 방폐장 공사기간 연장, 통신요금 인하, 미디어법 관련 문제를 거론, 실정 폭로에 나선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년 국가 채무 407조1000억원(GDP대비 36.9%)에 대한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칼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은 “종부세에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과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정적자요인 제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나로호 발사를 둘러싼 책임 추궁과 더불어 향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모두 러시아와의 기술 계약 배경과 기술 종속 문제, 한국형 독자 발사체 개발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실은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기술 인재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준비 중”이라며 “향후 한국형 독자 발사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핵심기술과 핵심인재를 어떻게 확보, 양성할 것인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실은 행복도시건설청이 KAIST에 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역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KAIST 담당 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경주방폐장 공기 연장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된다. 의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 중이다.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통폐합 작업을 거쳐 올해 공식 출범한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통폐합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통합조직의 역할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국전력 통합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5일 오전 8시 1급회의와 10시 국감대비 업무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국감에 대비할 계획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KBS, EBS, 15일 한국방송광고공사, 22일 방통위 확인감사, 23일 문화부 확인감사가 진행된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김우식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김철수 LG텔레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요금인하 공방을 준비 중이다.
방송분야에서는 미디어법, MBC 사장 교체, 방문진 이사장 사전 내정설 등으로 설전이 불가피하다. 손병두 KBS 이사장, 이춘호 EBS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당정협의’에 대한 공방도 예상돼 국감 내내 정책감사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권상희·이진호·심규호·김유경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