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진할 경우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제불황기의 R&D와 성장잠재력’ 보고서에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 상황하에선 경제전체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국가의 잠재 GDP(국내총생산)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시에 R&D 투자가 GDP보다 크게 축소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사용해 GDP증가율과 R&D투자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통계적 유의성도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금년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축소되지는 않으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R&D 투자증가율 둔화 자체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부진을 억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방형.협력형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면서 “녹색기술의 경우 기술개발과 시제품 개발, 사업화 단계 등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의 경우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창업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입규제의 철폐, 녹색산업 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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