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산업 부흥의 열쇠는 민간 투자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 자금만으로는 산업 부흥의 한계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국가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명분이 별로 없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찬성한다.

　특히 비과세 혜택은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기는 충분한 당근책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비과세 혜택은 개인의 재테크와 산업육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국민들의 투자 유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경계해야 할 점도 있다. 이미 2000년도 벤처붐을 겪으면서 정책적인 산업 진흥의 폐해를 맛보았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쌈짓돈이 벤처에 몰리면서 사기극이 난무했다. 심지어 정치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본연의 산업 진흥은 뒷전이고 머니게임으로 치닫는 파행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개인도 학습 효과가 있어 과거와 같은 ‘묻지마 투자’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녹색인증제도’까지 실시한다니, 돌다리를 두드리고 투자하는 ‘돌다리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개인의 부를 보장하고, 정부는 산업육성의 자본을 마련하고, 국민 의식까지 고취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녹색인증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인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이 “벤처 붐처럼 지나친 정부 혜택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에 의한 판단이 우선될 수 있도록 기존 틀 내에서 우대해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해 더욱 믿음이 간다.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은 안 된다. ‘반면교사’의 새로운 민간 자본 유치가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