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부 예산안] 정보화

　내년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올해 대비 4.7%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1·2차 예산 심의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이 대폭 삭감돼 처음으로 3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극적으로 반전됐다.

　특히 MB정부 들어 2007·2008년 2년 연속 감소 추이를 보이던 정보화 예산이 다시 증액 기조로 전환했다. 내년부터 정보화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데다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 대거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MB정부가 최근 IT와 정보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정보보호 예산과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행정정보공유 등을 강화하는 대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정보보호 예산이 27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가까이 급증, 사실상 내년 정보화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증액된 예산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운영·공공기관 망 분리·정보보호 인력 양성 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전자정부지원사업도 1600억원에서 올해 대비 300억원 늘어났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250억원) 등의 사업이 막판 예산조정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신규 콘텐츠 구매(80억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30억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에 정부통합전산센터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올해 16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구매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 구매를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