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다 내수 기술 진보가 중요"

수출산업보다는 내수산업의 기술진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배근 차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출산업의 기술진보가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 성장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국내 소비를 미미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기술진보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기술진보를 통해 수출가격을 낮춰도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따라서 수출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반드시 수출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출산업의 기술진보가 ‘궁핍화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궁핍화 성장’은 기술진보로 생산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내수산업의 기술진보는 경제성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소비재의 가격하락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부(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내수산업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산업에서는 수출가격 하락시에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