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정액제의 무료 데이터통화 용량 확대, 패킷당 차등 요율 변경 등을 통해 획기적인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또 약정을 전제로 유선전화의 시내외 통화료를 단일화하는 새 요금제도도 도입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 요금인하’ 방안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와 이통요금 인하를 위해 데이터통화료 인하가 필수라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데이터통화 정액제 용량 확대, 패킷당 차등요금제 손질 등의 방법으로 현행보다 최소 절반 이상 싼 데이터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데이터 패킷당 요금의 경우 TV·영화·동영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는 0.5 당 0.9원, 게임·뮤직앨범 등은 1.75원, 텍스트는 4.55원, 인터넷 직접 접속은 1.5원 등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벨소리 하나(500 ) 다운로드 하는 데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데이터통화료가 1000원 가까이 부과해 요금이 과다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SK텔레콤이 최대 55MB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정액제의 무료 데이터통화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50MB는 게임을 두 개 내려받기에 모자란 용량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단말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 적합한 혜택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소액 이용자를 위해 선불 요금제의 10초당 요금을 현 62원 수준보다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전화는 시내외 통화에 동일한 요율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새 요금제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추가로 2000원을 더 내면 시내외 통화에 같은 요율(39원/3분)을 적용하는 ‘전국단일요금제’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2000원을 깎아주는 새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5만5000원, KT와 LG텔레콤이 각각 3만원씩인 가입비를 50% 이상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미 “절감을 통해 이번에 1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가능한 한 노력해 20%가량 절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확정을 위한 마무리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통신사의 의견을 종합해 발표한 이후 사업자들로부터 요금제를 접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요금인하 행정지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요금 관련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요금인하는 이통사업자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20%를 내리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공약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규제, 방통위의 행정지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황지혜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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