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방송` 규제기관 설치 검토

　일본 정부가 통신·방송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통신·방송위원회’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이는 통신과 방송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재의 총무성에서 분리,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있는 보도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정부 내에 권한이관을 검토하는 조직을 출범시켜 이르면 내년초 통상(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2011년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달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8·30 총선 공약에서 방송과 통신행정을 총무성에서 분리하는 것을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었다.

　권한이관 검토 조직은 방송과 통신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본판 연방통신위원회(FCC)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과 관련 규제를 현행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인권 침해 등 방송 윤리에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피해구제를 명령할 권한도 위원회에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 위원회가 명령권을 갖는데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