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게임 소재와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게임이용 행태 및 불법 이용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창의적 게임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병헌)은 17일 상암동 디지털콘텐츠센터 콘텐츠홀에서 ‘도약하여 수출하는 아케이드게임산업을 만들자’를 주제로 한국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제약을 시장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현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아케이드게임은 온라인게임이나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과 달리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타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케이드게임 산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발과 유통, 제공 업체 간의 반목을 없애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우송대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사행산업의 통로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으나 여전히 아케이드게임산업에만 사행성을 들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조해 해외수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흥주 한국IT전문학교 게임제작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PC 온라인게임은 총 1252건이 신청돼 77.5%인 970건이 등급을 받았으며 아케이드게임은 995건이 신청돼 16.7%인 166건만이 등급분류됐다”며 “심의위원에 아케이드 게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등급분류법 해석 문제도 제기됐다. 정준모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의 변경 및 개변조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케이드게임은 운용체계나 기판의 사소한 변경 및 게임내용이나 사행성과 관련 없는 미세한 변경과 수정도 전부 재심의대상 및 게임물 개변조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위가 이에 대해 게임진흥법 제32조 제1항 2호 위반으로 형사고발 등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