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정부, 이통요금 인하 나설 때 아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정책위 의장)이 “정부가 강제로 요금 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은 15일 “이통 요금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 근거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이라고 지적한 뒤 “원가보상률을 산정하기 위한 이통사의 영업보고서에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가보상률의 근거가 되는 투자보수 개념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식경제사회의 무형의 지식과 소프트웨어 등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투자보수 개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의 요금 인하 압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 압력을 행사한다면 선발사업자는 버틸 수 있지만 원가보상률이 100%에 미달하는 후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돼 시장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가 이용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8.6%(2G:132.1%, 3G:94.8%)로 나타났다.

　KTF의 전체적인 원가보상률이 89.8%에 불과한 가운데 2G는 100%를 넘었지만 3G 부문에서는 원가보상률이 78.4%에 불과했다. LG텔레콤은 95.6%로 100%에 못 미쳤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SKT와 KT 모두 2G 부문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 투자가 필요한 3G 부문의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라며 이통 요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