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체할 틈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임차해 통신서비스사업에 나설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MVNO)사업에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카드업이나 유통업을 해온 기업 혹은 방송사업을 해온 케이블TV사업자들이 적극적이다. 이달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기대되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BC카드와 신한카드 등이 MVNO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사업과 이동통신사업을 연계하면 가입자 확보 효과는 물론이고 통신사업자에 밀리고 있는 휴대폰결제 사업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사도 마찬가지다. 유통사는 MVNO사업자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고 전자태그(RFID)를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모두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와 통신사의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와 새로운 시장 진출을 노리는 케이블TV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과도 맞아떨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골몰해온 정부가 신규사업자에 시장의 진입장벽을 터주면서 요금경쟁을 유발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활성화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요금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나아가 서비스 경쟁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는 통신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대만 부풀리고 현실은 요원한 상황이 됐다.

　이번 정기국회가 통신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활발한 토론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부디 정파성을 떠나 산업활성화와 관련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정기국회서 더욱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