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 관련 행사 "알맹이가 없다"

　이동통신 요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에 이어 정당·의원실 등에서도 잇달아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와 방통위는 지난 20일 세미나에 이어 3일 2차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요금 관련 공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오는 8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YMCA시민중계실·참여연대 등의 관계자와 함께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민주당·한나라당 일부 의원실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상반기에는 국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 주최 토론회 등도 열렸다.

　비슷한 주제와 발표자들로 이통 요금 관련 대규모 행사가 열렸거나 기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수의 토론회 및 세미나를 거치면서도 뽀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이견만 확인하고 마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얼굴, 비슷한 내용의 행사에 현수막만 바꿔달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토론자 이름만 들어도 무슨 발언이 나올지 다 아는 상황에서 비슷한 행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몇 가지 안을 들고 나와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매번 평행선만 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