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이동 불공정행위 정밀조사"

　“휴대폰 요금 청구서는 국민들에게 매월 반복되는 고통이다.”(마이클 제이콥스 위원)

　“가벼운 규제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로버트 맥도웰 의원)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통신위원회(FCC) 대회의실에는 신임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구성된 5명의 FCC 상임위원들이 첫 공식 월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의 핵심 안건은 FCC가 직접 나서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지 여부를 승인하는 것.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서서 조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추천으로 위원직을 2001년부터 맡고 있는 마이클 제이콥스 위원은 현재의 이통시장에 대해 “아직도 경쟁이 극대화돼 있지 않다”고 규정했다. 애플과 팜이 각각 이통사들과 독점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것에서부터 실제 사용양과 다른 요금 청구서, 의무약정 기간 설정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OECD 조사결과를 인용해 “미국민들이 가장 높은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는 항상 전면에 내세워야한다”면서 FCC가 규제권을 활용해야한다는 쪽에 섰다.

　반면 공화당 추천으로 위원직을 연임하게 된 로버트 맥도웰 위원은 “앞으로 이통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서 지난해 경매를 통해 700㎒ 대역을 재분배한 것과 ‘화이트 스페이스’를 개방한 것 등이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도웰 의원은 직접적 조사보다 ‘간접적 터치’가 규제 기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아주 좋질 않다”면서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요금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면서 조사 착수에 무게를 두고 말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FCC 5인의 위원들은 이날 격론을 벌인 끝에 △경쟁 △혁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현재의 이통시장의 영업 행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