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민생 위주로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중점 추진 항목이 대부분 담겼다. 광복절 경축사라기보다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 왔다.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대립을, 남북은 북핵문제를 두고, 경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였다. 이 대통령이 중도 실용, 통합, 대북관련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한 것은 사회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타당해 보인다.

　경축사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역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이다. 골목 정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각 지역 경제권을 광역화해, 적어도 500만명 이상의 시장 구조를 갖는 단일 경제권역으로 거대화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슬림화하고,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사업을 발굴, 육성화하는 게 주목적이 돼야 한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지, 여야가 선거구제와 의석수를 놓고 저울질하는 개악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삶의 토대, 삶의 규모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데만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청와대 말대로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단체 간의 통합을 거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보다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개편이 돼야 한다. 논의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학자, 언론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경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