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진영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이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업자 진영은 조사방식의 문제점 제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요금 논란을 경쟁을 통한 시장 논리로 풀자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과 OECD 자료를 두고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각각의 진영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자체의 신뢰성에는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란의 확대·재생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엇갈리는 의견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대안은 있는지 5회에 걸쳐 살펴본다.
(1)요금 적정성 논쟁 그 쟁점은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은 SK텔레콤과 KT·LG텔레콤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통사의 망내할인과 결합상품 등에 따른 요금 인하가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은 만큼 이용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금 인하와 가입비 면제, 과금 체계 개선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요금 자체에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요금 인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논리는 이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내할인과 결합상품 혜택 제공으로 인한 3사의 매출 감소 규모가 지난해 1조147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이용자가 1년간 이동통신요금 1조원 이상을 아낀 것이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주장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말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동통신사업자 진영은 “단말 보조금이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에 제대로 된 평가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말 보조금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지원 등 이른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철저하게 무시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량이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규 서비스 수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자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등 시의적절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동통신 투자 자체가 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악재임에 틀림 없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T(옛 KTF)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동통신요금 부담과 관련, 이동통신사업자는 낮은 통화 요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정체된 시장 환경에 이렇다 할 성장동력마저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끊임없는 요금 인하 압력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초기 투자를 비롯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 부담이 적지않은 민간기업에 요금을 낮추고 이익을 일정 수준만 내라고 요구하는 게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인기주의에 편승, 되풀이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한건주의’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는 지적과 보조금 및 광고비·판촉비 등을 요금 인하로 돌릴 수 있도록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