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통요금 OECD 평균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10초 단위 과금 체계를 바꾸거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발표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8’에 따르면 회원국 이동전화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을 분석해 사용량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평균 연 343.3달러(약 41만2000원)로 OECD평균 335.7달러(약40만3000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별로 소량(월 음성통화 44분, 문자메시지 33건) 이용자의 경우 30개 회원국 중에 6번째로 높았다. 중량(114분, 50건)과 다량(245분, 55건)도 각각 12번째, 16번째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 요금 순위는 지난 2007년 조사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지난 2007년에 소량은 7위, 중량과 다량은 각각 21위와 20위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요금제도 개선 등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의 인하도 유도하며,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다량에 유리한 요금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 과제로 각국의 이동통신 과금방식을 분석, 10초 단위로 과금중인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