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주한 독일 기업인 애로 청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상열·유희상)은 11일 서울 한남동 한독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주한 독일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 등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기업인 30여명은 “한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인증 표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내 제조업체가 해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회사 자본대비 3배 이상(금융업은 6배)을 차용할 경우 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체의 금융 자회사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로 분류돼 조세 부담이 무겁다”며 “비금융 사업체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