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업 구조조정 상황 매달 보고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 관련부처에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월 1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놓쳐서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아직도 비상경제 체제”라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일컫는 ‘출구전략’ 등의 발언이 나오고, 기업이 구조조정과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느슨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며 “출구전략의 준비나 필요성은 항상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방침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6월 말 현재 1.5%인 금융권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줄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9월 1조5000억원을 투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부실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내 약 2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어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채권은행들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1개 그룹 가운데 9곳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데 이어 나머지 2곳에는 상반기 경영실적을 토대로 재평가해 필요하면 9월 초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는 오는 11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