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인·기업에 금융제재

정부가 북한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사상 두 번째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29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조선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조선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다.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촌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회사다. 이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남측과는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이번에 5개가 추가됨으로써 모두 8개 북한 기업 및 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제재 대상 가운데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로 영변원자력 연구소 및 남촌강 무역회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는 원자력 총국의 과학지도부 책임자로 핵연구기관 연합체의 과학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촌강 무역회사는 원자력총국 산하 기업으로 핵 관련 장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홍콩일렉트로닉스는 이란 소재 북한 기업으로 조선광업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해 WMD와 관련한 자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며,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위원회 산하 무역회사로 방산물자.기술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의결, 회원국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한 북한 인사 5명과 5개 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지난 16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북한 인사와 기업 및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우리 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 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대상 북한 인사와 기업들이 남측과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향후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