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집중 조사…10월 개선책 마련
감사원이 국가 정보화 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책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그동안 정보화 사업 발주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허술한 사업 기획과 관리, 심사의 전문성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10월께 대책까지 내놓을 방침이어서 일부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26일 관계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국책과제감시단 3과 직원들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전문기관·협회 등을 포괄해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정책 감사에 그동안 정보화 발주제도를 싸고 제기된 문제점을 파헤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범정부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활성화까지 도모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건설·토목 등 다른 분야 발주제도와 선진국의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보화 사업 기획단계 강화 △심사 전문성 확보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개선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화 사업 기획 분야가 건설분야 발주제도 등과 비교해 너무 엉성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감사에 응하는 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발주 프로젝트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설계가 완벽하게 돼 어떤 건설사가 수주하더라도 일정한 품질이 유지된다. 반면에 정보화 프로젝트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만 명시해 정확한 예산 산정도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건설 분야처럼 초기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모델이 명확해져 정보시스템 품질보장은 물론이고 기업의 리스크도 훨씬 줄이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선진국은 정보화 예산 가운데 설계에 60% 이상이 반영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2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마련한 건설도급 심사 개선안을 벤치마킹해 정보화 입찰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너무 많은 심사위원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풀(pool)을 줄여 전문성을 강화하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들의 명단과 평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경부와 행안부가 올해부터 적극 추진 중인 ‘SW 분리발주’에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 △제도 시행으로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개선방안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SW산업진흥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등이 개정될 수도 있다. 박석구 감사원 수석감사관은 “정책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께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희섭 한국SW전문기업협회 팀장은 “해당 부처에서 SW 발주 체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감사원이 나선다면 더욱 확고하게 선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문보경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