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상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해 혜택이 절실한 기업들이 오히려 배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예산과 선정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생산정보화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업 선정 현장평가가 매출액과 상시종업원수 두 가지로 이뤄져,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재는 100명 이상 매출 50억원 가량의 기업들이 현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주 선정대상이다.
이는 신청자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일어난 일로 이 때문에 절실한 필요성으로 매년 신청을 하는데도 번번히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통합생산공정관리시스템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도전했지만 매출액과 회사 규모가 작아 2년 동안 탈락하고 3년 만에 겨우 선정됐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15만개 기업 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소기업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사업’ 대상자였던 3만개 기업이 또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술유출 방지 등까지 정보화지원사업이 포괄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을 받아 ERP를 구축했던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RP라고 해도 그때와 지금은 기능과 규모가 현격히 달라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들은 정보화 사업 예산과 선정 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차석근 생산정보화협의회장은 “정부지원사업 중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중소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는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사업 지원을 받았던 3만개 기업을 내년부터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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