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간 우주산업 육성 시급"

　우주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민간 부문의 우주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우주개발 예산을 개발과 실용화로 분리해 민간 부문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우주경쟁력은 정부 수요 확대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40분의 1, 일본과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며, 이스라엘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우주개발전문연구기관의 역량과 우주개발기업들 역량의 합으로 본다면, 우리의 약점은 우주개발기업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8위권의 우주기술 개발역량을 산업화해 첨단 분야에서 고용 창출과 기술파급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주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 강화 △우주개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행체제 변화와 전략적 선택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준비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꾀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민간기업과의 창구 역할을 할 ‘우주산업경쟁력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기적으로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우주개발청(가칭)’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행체제 변화와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항우연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준비 방안으로 △우주기술 관련 인력관리 정책 △민간 IT를 우주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고안 및 지원 △극한기술에 도전하는 우주분야에서의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