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허리’가 취약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중견기업 지원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 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중견기업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중간관리층’이나 ‘경제의 중산층’에 비견될 수 있는 ‘산업의 중간층’, 즉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생존기반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심요소는 기술력과 글로벌 경영역량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개발역량 및 지원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중견기업들의 실제 R&D 투자는 1.84%로서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첨단장비의 활용 지원 등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시책 △보유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히든 챔피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지원 금융 및 수출입금융 등의 지원시책 △KOTRA의 해외바이어 상담지원 및 지사화 사업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기타 인터넷한국기업관 운영 및 수출대금 손실보상보험제도적용 등의 지원시책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희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입찰참여 제한규제 △지주회사 관련규제 △상속세 중과세제도 등 중견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 관련 규제들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인 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을 중견기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상 대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제도를 만들고 기술개발 등의 핵심역량 강화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