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보화 사업 `역주행`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 예산은 반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예산부족으로 희망기업 7곳 가운데 1곳만 혜택을 보는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무려 16%나 삭감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사업예산이 5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다. 이 사업이 중소업체의 현실과 요구를 무시하는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앞장서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명목으로 올해 174억원보다 28억원 줄어든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청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중 유일하게 남은 사업이지만 이 예산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중기청의 정보화예산은 2005년 339억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올해 174억원에 그쳤다. 2006년까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00억∼1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요구는 갈수록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수백개에 불과하던 정보화 지원 신청 기업은 최근 매년간 1000개 안팎으로 급증했다. 올해 963개 중 75개 기업만이 혜택을 받았다. 경쟁률은 7 대 1에 육박한다. 지역 안배를 포함하면 10 대 1에 이를 정도다.

　지원업체뿐만 아니라 정보화 지원 분야도 갈수록 넓어져 지원 금액도 덩달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에는 생산관리와 전사자원관리(ERP)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유출방지와 공장자동화 지원까지 포함한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국내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64%(국정원조사)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능 향상으로 정보시스템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RP만 해도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만∼3000만원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금은 공급망관리나 고객관리 솔루션까지 포함해 1억원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과거나 지금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 중 50%,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는 “과거에 기업들이 이 사업을 악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나면서 갈수록 지원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며 “워낙 경쟁률이 높아 과거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찾기 힘든데 지원은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은 기획재정부이 제시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예산한도(실링)가 크게 준데다 중기청 자체 예산 심의에서도 최근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R&D)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했기 때문”이라며 “재정부가 예산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한 예산 편성 매커니즘상 증액은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