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수 비중 감소 속도 OECD 중 1위

자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6.5%에서 지난해는 79.9%로 6.6%P 떨어졌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다른 회원국의 내수 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작년에는 79.3%로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 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반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0∼1997년 국내 경제의 경기 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서 올 1분기까지의 변동성은 평균 2.9%로, 5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내수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수출 부문의 성장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중간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개선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시장을 안정시켜 소비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내수 비중을 높이려면 정부가 경기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업 투자를 유인할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