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핀’ 보급 확대 나선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아이핀(i-PIN)’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올해 안에 교육기관·공사·공단 등이 운영하는 2000개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핀’을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개월 평균 1일 방문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1만명 이상인 게임·전자상거래 사이트 1000여곳의 ‘아이핀’ 의무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17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핀’과 함께 지난 5월 현재 2063만건이 발급된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주민번호를 인터넷에 다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를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지를 점검하는 주기를 격월 1회에서 월 2회로 줄인다. 현지 사이트에 주민번호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한·중 공식 외교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열릴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에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의제화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조세·병역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