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1등급 사용 의무화

정부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연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적 제출 기관은 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등 관리감독 75개 기관도 포함돼 있으며 각 부처 산하 모든 공기업이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실적이 미흡하면 경영평가에 반영돼 성과급과 기관장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백열전구를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으로 모두 교체해야 하며,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바꾸도록 했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 회로를 구분해 설치해야 하며, 일사광선이 들어오는 창측 전등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시 ’층 선택 최소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청사 주차장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용 주차 면적을 전체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우선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승용차 요일제.통근버스.카풀제, 자전거 주차장 및 전용도로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업무용 차량으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제 개편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