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연기…내주 초 결정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맞선 미디어법 대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가 현행 고수를 주장하는 등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발표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내주초 다시 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논의 끝에 마련된 미디어법 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여론이 비등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대안도 발표되지 못했다.

　현재 논의 중인 민주당 대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이른바 보도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도 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 등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5∼10% 미만인 신문사와 시가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보도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지만 지도부와 각 의원들이 대안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당론 확정을 연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언론법은 현행 유지가 옳지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총회에서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굳이 현행법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다음주 이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고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천정배·이종걸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가 대안이라며 당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 측은 “문제는 한나라당의 논의 의지”라며 현행법 고수가 전선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대안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하되 법 시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려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