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을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줄곧 통신비 인하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통신비 20% 절감을 약속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평균 통신비를 지난해 13만8000원에서 올해는 13만4000원으로 4000원가량 줄였다”며 “이렇게나마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맙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통신비 지출보다 지출 폭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는 주로 통화 수단인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통신은 영상도 보내고 e뱅킹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교육까지 하는 종합 문화·통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정이 좀 다르다”며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외국보다 통신비가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통신정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공적 사적으로 많이 받는데 그것은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느껴지는 착시일 뿐”이라며 “취임 이후 줄곧 통신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왔고, 통신은 산업 규모도 방송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통신방송위원회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DDoS와 관련 “지금 초유의 얼굴 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사이버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안보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중대 사태로 간주, 국정원과 검찰·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이버 공격의 배후도 조속히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관훈토론 기조연설에서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0.9%인 국내 광고 시장의 규모를 1% 수준 이상으로 키우겠다”며 “(미디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 종편PP·보도채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