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지방유치 정책 마련해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도시로의 유턴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 중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턴 기업들을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3M)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3M 지원 정책은 △머니(Money:세제 및 재정적 지원) △매뉴팩쳐링 패실리티(Manufacturing facility:공장설립 지원) △매니지먼트 컨설팅( Management Consultation: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 등이다.

보고서는 우선,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유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유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턴 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턴 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주문했다. 현재 유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유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진출기업의 30%이상이 경영여건악화로 사업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이들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여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년 전 동기대비 중국 현지의 도시근로자 평균 인건비가 올해 1분기에만 13.4%나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 철수와 국내 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각 지자체들의 용지, 건물, 설비구입,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 신속한 행정절차 등이 유턴 기업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자국 내 ‘유턴 투자’를 늘림에 따라 2002년 5.4%였던 실업률이 2003년 하반기부터 떨어져 2005년 4.4%까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유턴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형별·업종별로 차별화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